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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보험사보험료에서 떼가는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공개된다. 복잡한 상품설명서 외에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는 앞으로 핵심정보를 상품가입 전과 후로 나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사업비 비율, 위험보장비용 및 기본 사망보험금, 펀드투입 비율, 펀드운용 수수료율, 보증비용 및 최저보증액, 펀드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현재(예상) 수익률 등 7가지다.

보장내용과 사업비, 해약환급금 등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상품 설명서를 상품설명서 맨 앞에 첨부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충실하게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자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추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가 도입된다.

펀드 운용수수료 가운데 펀드운용사 외에 보험회사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 펀드 운용수수료의 경우 일반펀드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보험회사가 외부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계약자가 납입한 운용수수료의 약 4분의1 수준으로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이 공개되면 보험사가 수수료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걷는 방식 대신 계약기간 동안 고루 나눠 부과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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