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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그리스 재총선이 고비… 유로존 탈퇴 땐 최악
ㆍ미·EU·중 정책 따라 국내 경기 요동칠 듯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점쳐졌던 한국 경제가 6월 들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힘겨운 여름 나기를 하고 있다. 유럽 금융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대외 변수에 워낙 취약해 정부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그리스 재총선이 가장 큰 고비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 결정에는 그리스 재총선 결과가 핵심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영국계 금융기관 바클레이즈는 “유럽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결정은 6월17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국민들이 선거에서 긴축을 통해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면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면 사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선언과 함께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세계경제가 2008년 10월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1개월 새 30% 이상 폭락해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 등 외국과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리먼 파산사태 이후 나온 일련의 대응책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환율이 급등해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또 국제 외화자금시장에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이 올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동원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된다.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리스 재총선 결과 외에도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외국의 후속조치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수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19일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려 그리스 문제 등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이 논의된다. 20일에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든 실시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제3차 양적완화(量的緩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달 안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 파리바는 “중국 당국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정책적 완화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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