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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경연 토론회서 밝혀

“경제민주화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 “경제민주화는 민주화의 오용이며 경제적 민주화의 궁극적 귀결점은 전체주의다.”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벌친화론자와 성장주의론자들이 대거 참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경연은 재계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고의 방법은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도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연 신석훈 박사는 “최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들은 규제의 실효성만 강조한 나머지 대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규제 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에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은 당연히 권한을 남용할 것이므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강원대 신중섭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보편적 복지나 재벌개혁과는 무관한 용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으로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경제적 의사에 시민들과 종업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유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교수는 “연대와 이타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 기업경영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사적 미덕의 영역에서 꽃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부소장은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가적 경쟁은 경제력의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순간 시장 나눠먹기로 변질된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시장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나선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현재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 대기업 규제가 밭을 팔아서 논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보리밥도 못 먹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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