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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우병 이유 EU산 수입 금지
ㆍ한국엔 “안전하니 추가 개방”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이외 광우병 발생국(위험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수입을 꺼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지난 3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다른 국가들의 쇠고기가 미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국의 광우병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광우병 관련 수입규정’을 발표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령, 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광우병 관련 수입규정을 발표한 것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이 회원국에 부여하는 광우병 지위 분류에 따른 조치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는 최근 미 농무부에 개별적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 규정이 지나치다며 불만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들 국가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부여한 광우병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국가를 상대로 광우병 관련 위기관리 조치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당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미국의 규정은 개별 국가들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등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 기준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열려던 미국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존 브루턴 주미 유럽연합(EU) 대사는 “유럽연합과 미국은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에 관계 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 교역에 관한 국제적 합의 및 인증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미국은 바로 이 합의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의 대미 수출은 여전히 광우병을 이유로 봉쇄돼 있다”고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미국은 또 대만, 일본 등을 상대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 4가지를 한국에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이다. 미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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