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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등 징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즉시연금보험의 상속형에 대한 징세 논란이 뜨겁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의 명의 변경 시 권리 귀속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명의 변경 시 권리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 받은 상태”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즉시연금보험의 최초 가입자가 중도에 명의를 변경(해지)할 경우 보험금에 대한 권리 귀속여부를 비롯해 연금 개시 이후 수익자 사망 시 상속 승계 또는 별도 지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 등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과세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민원인들의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시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보험.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받지만,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다.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크게 상속형종신형확정기간형으로 나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등 세무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즉시연금보험의 상속형이다. 상속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다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지급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원금을 물려받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보험가입 후 일부 계약자들이 자녀들에게 명의 변경을 통해 수급권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세무당국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명의 변경에 따른 과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세무당국과 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간 증여세 적용 기준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가 계약자 명의 변경을 통해 두 아들에게 보험금을 상속한데 대해 국세청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보험료(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보험계약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세무당국 조치를 인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적지않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논리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즉시연금보험 가입 후 중도에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경우 해약이 이뤄지는 만큼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금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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