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1952년에서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에 조차 가입하지 않아서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면서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건사회연구’(2015 3월호)에 게재했다. 

이들의 연구는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으며,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결국 여성이 노후에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다는 의미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 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도  국민연금-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이 대략 4346%에 머물렀다.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3 오락가락 정책에 … 실손보험사 웃고 소비자 마음 다치고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5.05.10 281
3022 즉시연금보험 상속형 징세 논란 가열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5.05.06 361
3021 "주거래은행 바꾸고 싶지만 영업점 갈 시간 없어"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5.04.29 312
» "1952-1984년생 절반 '연금가입 제로(0)'...노후빈곤 위험"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5.04.27 299
3019 대한민국의 허리..옴짝달싹 못하는 40대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5.04.27 280
3018 전·월세 세입자는 268억원 '건보료'…집주인은 안 내는데...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6.20 611
3017 DTI 완화하면 서민 혜택…LTV 풀면 고소득자 유리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6.19 625
3016 코스피, 사흘만에 2000선 재탈환…자동차주 '씽씽'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6.17 585
3015 부가세 2배 폭탄에…음식점 `곡소리`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6.17 586
3014 전셋값 5년3개월 동안 계속 올랐다…40% 급등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6.03 612
3013 KDI "올해 성장률 3.7%‥기준금리 유지해야"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5.28 614
3012 돈 아끼려 골프 끊은 45세 A차장, 애들 학원비는…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5.20 730
3011 국내 증시 떠났던 외국인 돌아오는 이유는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5.15 620
3010 직장인 60% 4월 건보료, 평균 12만원 더 내야...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8 713
3009 자영업 대란 시작됐다…자영업자수 사실상 15개월째 감소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4 696
3008 기업들, 벌써 '환율 1000원' 대비 나섰다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4 752
3007 원·달러 환율, 1040원선도 붕괴…레벨 부담감 올라갈 듯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0 732
3006 코스피, 미국 양적완화 지속 기대에 2000 돌파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0 904
3005 이주열 첫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동결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10 777
3004 저축銀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없어진다 골든라이프재무설계 2014.04.09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