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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배 폭탄에…음식점 `곡소리`
농수산물 세액공제 줄어 세금 수백만원 올라
"텃밭 갈아엎을판…중국산 김치 내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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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이 껑충 늘어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월호 여파로 직장인 회식이 크게 줄어 매출 타격이 심한데 부가세 부담까지 늘어나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A씨는 올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다가 올해 내야 할 부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음식점들이 지난해 개정된 부가세법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농수산물 식자재의 부가세 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매출의 108분의 8(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줘 음식점 주인들의 부가세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7만4000원이 줄어 2만6000만원의 부가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설정됐다.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의 50%를, 매출 4억원 초과는 매출의 40%까지 공제받는다. 매출 2억원 이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매출의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하는 B씨의 상반기 매출은 2억5000만원이고 농수산물 구입비용은 1억5000만원이었다. 작년까지 B씨는 2억5000만원의 10%인 2500만원 중 농수산물 구입비용의 7.4%인 1111만원을 공제한 1388만원을 상반기 부가세로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40%(2억5000만원의 40%는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11만원이 아니라 1억원에 7.4%를 곱한 740만원이 공제한도가 된 것이다. 

B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상반기만 370만원, 연간으로는 7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B씨는 "종전까지는 고객들 건강을 생각해 개인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직접 김치와 장아찌 등을 담갔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생각하면 엄두를 못 내겠다"고 말했다. 채소를 자체 재배한 음식점 사장 C씨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줄어 부가세가 늘어나니 중국산 김치라도 구입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가한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반발하자 정부가 당초 매출액의 30%만 공제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해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6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하지만 매출 2억원 이하 공제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또다시 음식점 주인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한도(식당 매출의 30~60% 공제 혜택)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음식점이 농축수산물 산지에서 식자재를 조달해 올 때 부가세 면세업자인 농수산 종사자들이 거래 계산서를 과다하게 끊어주는 관행이 있어 어느 정도는 `한도`를 정하는 게 탈루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 구입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부가세 축소 목적으로 악용하는 음식점들의 사례가 종종 포착됐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이 부가세 면세 품목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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